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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민간임대주택 정의, 종류, 특징, 장점과단점 정리

by 포토잼이 2023. 11. 13.

민간임대주택

[ 목차 ]

    이번 포스팅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의 정의, 종류와 특징

    민간임대주택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은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사업자가

    건설 또는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약 220만 가구가 공급되어 있으며,

    정부는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 및 부동산 시장 불안정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방법보다는

    10년간 임대 하여 이후 분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임대 주택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1. 민간임대주택 정의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 출자 등의 지원을 받아 무주택자에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민간임대주택은 크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 "민간임대주택의 개념 및 종류" link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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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간임대주택 종류, 특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정부가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주택으로,

    임대료 상승률이 제한되고, 청약자격이 확대되는 등

    일반 민간임대주택에 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크게

    뉴스테이, 리츠형 민간임대, 행복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뉴스테이는 'New Seoul Temporary Housing'의 약자로,

    2013년부터 시행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뉴스테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주택으로,

    임대료 상승률이 5% 이내로 제한되고, 청약자격이 확대됩니다.

    뉴스테이는 2022년까지 총 50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리츠형 민간임대는 'Real Estate Investment Trust'의 약자로,

    민간사업자가 자본금을 모아 공모리츠를 설립하고,

    공모리츠가 주택을 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입니다.

    리츠형 민간임대는 임대료 상승률이 5% 이내로 제한되고,

    청약자격이 확대됩니다.

     

    행복주택은 2018년부터 시행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의 유형으로,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취약계층 등에게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은 임대료 상승률이 2% 이내로 제한되고, 청약자격이 확대됩니다.

     

    일반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사업자가 자력으로 건설하여

    무주택자에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임대료 상승률은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지만,

    민간임대사업자는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민간임대주택

    3. 민간임대주택 장점과 단점

    장점

    임대료 상승률이 제한되어 있어 주거비 부담이 적습니다.

    청약자격이 확대되어 무주택자가 쉽게 청약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이 까다롭지 않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

    일반 공공(LH,SH)임대아파트에 비해 임대료가 다소 비쌉니다.

    입주경쟁률이 높습니다.

    10년뒤 분양전환의 여부의 불투명

    민간임대주택

     

    4. 민간임대주택 청약방법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을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청약홈 바로가기 LINK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www.applyhome.co.kr

    5. 민간임대주택 미래 전망

    민간임대주택은 정부의 주거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택입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총 100만 가구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요즘같이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하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내집마련이 고민이신분들이

    대략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주거안정을 이룰수 있으며

    10년 후 확정 분양가로 지금 입주하고

    10년 뒤에 우선 분양권을 가지고 갈수 있다면

    분명 메리트있는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민간임대주택